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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16 (14:21)
subject : 입주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
name    : visit : 6180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와 절차 ***

   *** 모든 등기절차에 앞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됨 ***

   ===>  등록세와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

         그동안 주택은행을 통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것과 입주시 납부하는 잔금
         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낸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잔금을
         납부할 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건설회
         사가 떼 준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의 '취득세과'에 가서 자진신고
         한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하면 취득세 고지서와 등록세 고지서를
        한꺼번에 나눠 준다.

취득세 납부일: 취득세는 잔금을 납부한 날이나 건설회사가 지정한 입주일중 잔금
              납입이 늦었다면 건설회사가 지정한 날짜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
              해야한다. 30일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유의한다.
    실제 예: 건설회사가 지정한 입주날짜 1999년 6월 30일이었고
             실제 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짜가 1999년 7월 20일이었다면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0일이다. 즉 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납부일: 등록세를 납부 만료일은 등기만료일과 동일하다.
              예를들어 건설회사가 지정한 아파트 입주날짜가 1999년 6월 30일
              이었고, 실제 본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날은 1999년 7월 20
              일이었다. 그러나 위 날짜와 상관없이 등기개시 시점에서 60일 이
              내에 납부하면 된다. 등기개시시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난 날이
              나 잔금을 치룬날 중 늦은 것을 기준으로 60일이내이다.

실제 예:건설회사가 지정한 입주날짜가 1999년 6월 30일이고
       본인이 직접 입주한 날짜가 1999년 7월 20일이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날이 1999년 8월 27일이었다면 등록세와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잔
       금납부일'로 부터 늦은 것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므로 이 경우에는 1999
       년 8월 27일이 등록세 납부 개시 시점이 된다. 즉 등록세는 1999년 10월
       27일까지 내면 되고 등기도 마찬가지로 10월 27일까지 하면 된다.

   ===> 등기절차와 방법. ()은 발급처, 발급시 드는 비용임.

  1.  토지대장(구청. 500원)
  2.  가옥대장(구청. 100원)
  3.  토지가격확인원(구청. 300원)
  4.  인감증명(건설회사에서 떼주는 것임. 매수인이 표시되어 있는 건설회사의
      인감증명)
  5.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원본을 3부 복사하여 구청에서 검인받아야 함)
  6.  채권(주택은행, 과세표준시가에 의해 채권 매입액이 각기 다름)
  7.  대법원 수입증지(조흥은행. 5,000원짜리 한장)
  8.  수입인지(우체국. 과세표준시가에 의하여 수입인지 매입가격이 각기 다름)
  9.  법인 등기부등본 1통(건설회사에서 받을 서류임)
  10. 주민등록등본 1통: 매수인(집을 산 사람)주민등록등본1통을 건설회사에 제
                        출하면 매도용 서류 넘겨 줄 때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을 붙여서 준다.)
  11. 등기권리증(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분건물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자체
                가 등기권리증임)
  12. 위임장(등기의무자. 즉 건설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부
  14. 부동산과세시가표준 3부
  15.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위 서류중 매도인 즉 집을 파는 사람에게 받아야 할 서류.

  =>먼저 매수인(집을 산 사람)이 건설회사에 제출할 서류.

   10번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을 건설회사에 제출하면 아래의 매도인 서류를
        발급해 준다.

  4번  인감증명
  9번  법인등기부등본
  11번 등기권리증
  12번 위임장


 @ 위 서류 중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와 구청에서 할 일.

  1번  토지대장(발급)
  2번  가옥대장(발급)
  3번  토지가격확인원(발급)
  5번  매매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찍어 옴.
 14번  부동산과세시가표준(공지사항 분양아파트 부동산과세시가표준 참고바람)
       계산해 달라고 함.

 @ 위 서류를 발급받은 후 등기소에 가서 알아 볼 것

 7번  대법원수입증지
 8번  수입인지
      참고:대법원 수입증지와 수입인지의 구입가격은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과
           세시가표준'에 의거 확정된 금액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알 수
           있음.
 6번 채권: 구청의 취득세과에서 계산해 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을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에 옮겨 적은 후 등기소에서 채권 계산을 해달라고 한다.
          매입채권 금액이 나오면 주택은행 채권과에서 가서 매입하거나 할인
          받으면 된다. 채권 매입금액만 알고 주택은행 채권과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간단히 매입할 수 있다.

 참고 : 각 해당 기관에 가서 해당금액의 수입증지와 수입인지, 채권을 구입할
        것.


 @ 기타 등기신청인이 준비 할 것.

  5번  매매계약서
 10번  주민등록등본 1통(건설회사에 제출후 되돌려 받아서 등기신청시 첨부함)
 13번  소유권이전신청서 3부
 14번  부동산과세시가표준 양식 작성 후 3부 복사.
 15번  등록세 영수증(구청 취득세와서 발급받은 등록세를 은행에서 납부한 후
      영수증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 서류 준비 끝.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접수만 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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